지경부 민간전문가평가단 16일부터 실사
정부가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FEZ)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지식경제부는 인천, 부산ㆍ진해 등 6개 경제자유구역 35개 단위지구를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실사작업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달 말 구성했으며, 연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개발사업이 중단된 지구를 대상으로 지정 해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지방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국 경제자유구역 내 93개 단위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는 사업성이 전혀 없거나 아파트 단지나 그린벨트 등으로 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1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단은 이달 16일부터 1~2개월에 걸쳐 재조정을 위한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두동지구와 마천지구 등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 광양지구와 신덕지구 등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4개 지구(7개 단지), 당진 송악지구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고군산지구 등 새만금ㆍ군산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등 모두 35개 지구 및 단지다.
앞서 지경부는 지난 6월 이들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자유치 등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해제를 검토,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애초 검토대상에서 빠졌던 청라지구와 영종하늘도시가 추가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 209.4㎢의 66%인 137.6㎢가 대상목록에 올랐기 때문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청라지구는 기반시설 60%가 완료됐고, 분양도 한창 진행 중인데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청라지구 주민에게 경제청이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절차는 시ㆍ도지사의 동의 절차가 필수”라며 “담당 과장 등 10여 명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정부 조치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이달 16~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부 평가위원회를 개최, 지방 경제청 의견을 우선 수렴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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