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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청라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사용 승인을 앞두고 제기한 하자보수 민원은 2천500건이다. 휴일까지 포함해 단순 계산해도 하루에 7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정보공개 신청건수는 160건이었다. '사업승인 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1개 단지당 2천쪽 가량의 서류를 복사해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했다. 이 때문에 휴일에도 나와 정보공개 자료를 복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 것을 걱정해 민원인이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공무원이 복사하는 과정을 죽 지켜볼 때도 있었다. 지난 해 이렇게 나간 정보공개 자료는 A4용지로 약 7만장이었다.
이렇게 제기된 민원 대부분은 인천경제청에 아파트 사용승인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기반시설이 미비하다', '공사 품질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한 예로 지난 해 청라지구의 A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사용승인 사전 점검 기간에 맞춰 인천경제청에서 약 10일 동안 '집단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시위를 끝내고 오후 3~4시쯤에는 '폭탄 민원'을 접수하고 돌아갔다. 이를 처리하느라 담당 공무원은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다. 다른 단지의 경우 사전 점검을 나갔다가 50대 여성 공무원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멱살을 잡힌 적도 있었다고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같은 집단 민원을 '집값 하락에 따른 불만 표출'로 보고 있다. 입주 시기를 최대한 연장해 잔금 지급 시한을 늦추거나,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해 인천경제청에 민원이 제기된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중 사업자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돼 계약이 해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아파트 입주 예정단지는 21곳이다. 송도가 4건, 청라가 10건, 영종이 7건이다. 세대수로는 모두 1만8천609세대다. 입주예정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영종하늘도시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아파트 사용승인 사전 점검에 앞서 입주예정자 동호회와 간담회를 열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입주예정자들의 사전 방문 기간을 공휴일을 포함해 최소 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조정하기로 했다.
/김명래기자